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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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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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이일종합법률사무소 1 강남종합	# 변호사 (상위 10) 5 이은일 1 석진강 1 김영길 1 김백영 1 심한준 1 고영구 1 김동수 1 송영욱 1 신성택 1 심훈종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15년

2. 제주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4구합5396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자경농민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09.21 선고 2012누4373 판결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10.12 선고 2009구단4961 판결
  종전 통작거리규정의 실효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두2856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9두1310 판결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9.01.14 선고 2008누25748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8년

8. 대전고등법원 2008.12.18 선고 2008누2215 판결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대전지방법원 2008.08.13 선고 2008구합763 판결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8.08.11 선고 2007구단9634 판결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기존법률은 폐지되고, 종전의 규정은 실효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9175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양도일 이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구지방법원 2008.05.16 선고 2007가합9676 판결
  공무원의 불법 남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8.03.25 선고 2007누21435 판결
  경작기간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4. 수원지방법원 2006.11.15 선고 2006구합72 판결
  대토농지로 비과세 대상농지로 보기 위한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년

15. 서울행정법원 2005.02.19 선고 2003구단9117 판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취득 후 경작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4년

16.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7. 대법원 2004. 12. 9. 자 2004아2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18.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

19.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29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5, 2004. 2.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9,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도시계획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 2002. 9. 1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1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47, 2002. 3. 19., 각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808, 2001. 2. 16., 각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등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809, 2001. 1. 20., 각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등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사527, 2001. 1. 17.
  국선대리임선임신청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조세감면규제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87, 2001. 1. 9., 각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30.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75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5.(114),19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31. 대법원 2000.05.30 선고 98두20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2.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048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9년

33. 서울고등법원 1999.01.13 선고 98누5943 판결
  농어촌특별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34. 부산고등법원 1998.12.17 선고 98누977 판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35. 부산고등법원 1998.11.19 선고 97구1771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36.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9, 1998. 5. 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8, 1998. 1. 20., 각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3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1997.12.04 선고 96구45148 판결
  비업무용토지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41. 대전고등법원 1997.10.31 선고 97구964 판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각하]
   국세_농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농특법 농특법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4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8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8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6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2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6. 광주고등법원 1997.06.20 선고 97구33 판결
  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7. 부산고등법원 1997.06.18 선고 96구7984 판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8. 부산고등법원 1997.05.21 선고 94구6376 판결
  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49. 광주고등법원 1997.04.03 선고 96구2711 판결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농특세법 농특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

50. 서울고법 1996.10.30 선고 96구16546 판결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차익 비과세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5년

5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2, 1995. 10. 6.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13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3. 서울고법 1995.04.19 선고 94구28521 판결
  공장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산정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8년

5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7년

5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10;공1987.5.15.(800),7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56.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4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4년

57. 서울고법 1984. 11. 15. 선고 84구15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8. 서울형사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053,1166,1208,84고합42,경합범 제13부판결 : 항소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1),613]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방위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여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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